□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강의 (5/3)
: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해를 위해 요약
□ 회사의 전략
1. 회피전략
: 노조원 탈퇴 유도, 단체교섭 지연, 소통 회피
2. 압박전략
: 직장패쇄, 단체교섭 거부, 노조간부 불이익
3. 포용전략
: 대립적 자세 지양, 상호정보교환, 우호적 태도 견지
□ 노사관계 상황별 공통 대응 전략
1. 노동조합 설립 초기 행동 대응책 마련
2. 단체교섭시 대응 방안 마련
3. 단체협약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마련
4. 쟁의행위시 대응 방안 마련
5. 부당노동행위 상황 및 대응 방안 마련
□ 노동조합 설립 초기 행동 대응책
1. 간부들의 구성 파악 (성향 등)
2. 노조 인적구성 이해 (개발직, 현장직, 근속년수 등)
3. 상급단체 정보수집 (노조 관리의 용이 여부 판단)
4. 법과 원칙의 중요성 (노조 간부의 징계 우선 고려)
: 회유 당하지 않을 소신이 있어야 함 (예: 30억 지급)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사람 없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이 중요
5. 부당노동행위 범위 파악 (전문적으로 대응)
: 소송시 질 걸 알면서도 시간 지연 및 안 좋은 노조 여론 조성
□ 노동조합의 범위 문제
1. 노측 : 조합원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싶어함
2. 사측 : "비"조합원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싶어함
□ 기업별노조 (산업별노조의 반대 개념)
1. 상급단체가 없기에 탄탄한 전략 만들어야 함
- 어떻게든 노조의 힘을 와해 하고자 할 것이다
- 투명한 내부 그라운드 룰 만들어 놔야 함
2. 상급단체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함
- 단, 위원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구속력이 강해짐
초심과 다르게 마음대로 못하고 휘둘릴 수 있음
3. 과반수 노조의 필요성
- 상급 단체 없이도 노조의 영향력 발휘 가능
□ 정당한 노조 활동이란
1. 근로개선의 유지 개선, 단결권 강화를 위해야 함
2.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보장 받아야 함
□ 노조활동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주요 예상책임
1. 징계 책임
2. 민사 책임
3. 형사 책임
